-
화웨이 CFO, 84억 보석 석방된다···전자발찌 착용 조건
멍완저우 화웨이 CFO. 최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던 멍완저우(孟晩舟·46)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(CFO)가 보석으로 풀려난다. 11일(현지시간) AP통신
-
[속보] 캐나다 법원, 화웨이 멍 CFO에 84억 보석 결정
멍완저우. 캐나다 법원이 11일(현지시간) 멍완저우(孟晩舟·46)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(CFO)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. 멍 CFO는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
-
임관빈 ‘조건부’ 석방...사흘새 두번, MB 향한 검찰 수사 암초
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. [연합뉴스] 법원이 김관진(68)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(64)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2
-
지하철에서 망치로 위협한 ‘정신분열’ 대학강사…법원 “치료 조건 집행유예”
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망치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에게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했다. 치료명령은 심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
-
[학과 내비게이션] 경기지표·여론조사 등 방대한 정보 분석…데이터 과학자 키운다 ‘통계학과’
조형준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(가운데)가 통계학과 과목인 ‘데이터마이닝’ 수업의 팀 프로젝트를 준비중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. 데이터마이닝 수업은 경제·금융 등 실제 데이터를 분석
-
[단독] 수십억 ‘수임료 여왕’ 최 변호사…그녀 뒤 봐준 ‘자칭 남편’
정운호(51)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‘50억 수임료’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(46·여)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거물급 인사가 정 대표 말고도 더 있는
-
'치료사법 전도사' 김상준 부장 법원 떠나다
그동안 함께 했던 식구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상준 부장판사 [서울고등법원 제공]‘치료사법 전도사’ 김상준(55ㆍ사법연수원 15기)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5일 법원을 떠났다.198
-
새만금 수질개선 1835억 … 해군기지 조건부 2010억
올해 정부 예산안 중 제주도 관련 국고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585억원으로 편성됐다. 사진은 20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해군기지 조감도.2013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
-
“법원,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권 유지” vs “불구속 원칙이 당연”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‘초임 부장판사이면서 연수원 기수가 낮고 건강할 것.’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원마다 통용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자격요건이다. 이유가 있다.
-
“법원,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권 유지” vs “불구속 원칙이 당연”
“남의 장사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(人糞)을 들이붓는 수준이다.”(2006년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)“검찰에 인분 냄새가 진동하겠다. 정말 인분 같은 소리를
-
어산지, 스웨덴으로 추방될 듯
영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(40·사진)가 스웨덴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.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
-
양승태 “튀는 판결 늘면 사회불안”
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“‘튀는 판결’과 ‘소신 있는 판결’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,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
-
[사설] ‘보석조건부 영장 제도’ 공론화해 보자
형사사건에서 피의자 구속은 수사 목적상 신병(身柄) 확보의 수단일 뿐이다. 하지만 현실에선 신체를 구금함으로써 법원 판결 전에 이뤄지는 형벌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다. 뇌물 등
-
양승태 대법원장 “구속과 동시에 보석 허가 추진”
양승태(63·사진) 대법원장은 27일 영미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‘보석조건부 영장제도’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 이날 취임식 뒤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.
-
“대학 때 반골 … 지금도 그런 성향”
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.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“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, 반대로 우리가 국
-
BBK 김경준, 감형 노림수 ?
김경준(41.전 BBK투자자문 대표.구속기소)씨가 18일 "국가적으로 큰 혼란(turmoil)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"고 말했다. A4 용지 절반가량에 자필로 쓴 영
-
돈 바람 몰아치는 '야망의 거리'
2006년. 월가엔 고급 자동차 딜러룸이 새로 생겼다. 점심시간을 이용해 고가의 이탈리아 자동차 페라리를 사기 위해 몰려드는 월가 사람들 때문이다. 2006년 골드먼 삭스의 직원
-
[논쟁과대안] 누구는 구속…누구는 불구속,기준이 뭔가
구속이냐, 불구속이냐…. 최근 강정구(동국대)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,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, 임동원.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 등을 둘러싸고
-
재판 출석 서약서로 석방 가능
이르면 2007년부터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재판출석 서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영장집행을 유예, 석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. 현재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는
-
영장 심사때 '조건부 석방제' 추진
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확대될 전망이다.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는 22일 한국
-
대처 전 영국 총리 아들 '가문의 망신'
'철의 여인'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아들 마크 대처(51.사진)가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.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
-
"TV홈쇼핑 구매 20%는 충동구매"
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사람 10명중 2명은 시청 도중에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 충동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3월10일부터 25일까지 TV
-
마라톤코스 뛰어든 남자 체포 外
0...1일 시드니올림픽 마지막경기인 남자마라톤 경기도중 한 남자가 코스에 뛰어 들다 체포됐다. 경찰에 따르면 이 40대 남자는 마라톤 경기도중 보행이 통제된 도로에 뛰어들다 붙잡
-
[명예]호주서 한국인 4명 첫 공판
호주에서 일본인 청년을 11일간 납치 폭행한 혐의로 체포, 기소된 한모씨외 3명과 일본여성 1명 등 관광객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달 31일 시드니 센트럴지법에서 열렸다. 법정